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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우리가 언제 싸웠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 후 서울시와 시의회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전임 오세훈 시장 때는 시와 시의회가 주요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부닥쳤다. 오 전 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야권 출신인 박 시장이 들어선 뒤 시와 시의회가 밀월을 즐기고 있다. 우선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가 받아들인 게 대표적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가 신고만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서소문청사에서 오세훈 전 시장 때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6건의 조례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도 받아들였다. 무상급식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두면서 예산 부담은 서울시가 떠안는 무상급식 조례도 시의회에서 해당 부분을 수정 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시의회 한나라당 김정재 대변인은 “시와 의회의 이런 밀월은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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