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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스쿠터도 번호판·보험 의무화

내년 1월부터 배기량 50㏄ 미만의 소형 스쿠터도 반드시 번호판을 달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약 27만 대가 해당된다. 스쿠터는 과속, 뺑소니의 경우 번호판이 없어 추적이 힘들고 보험 미가입률도 높아 사고 시 보상이 안 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토해양부 박경철 자동차정책과장은 “5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내년부터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쿠터 운행자는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에 가입해야만 한다. 중고 이륜차를 사고팔 때도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신규 구입 차량은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이전부터 운행해 온 차량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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