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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시장에 믿음 못 줘 … ‘신뢰의 세금’ 늘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교역 축소 조짐으로 한국 경제도 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시장은 분 단위, 초 단위로 움직이는데 각국의 정책 대응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국가 간, 정당 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신뢰의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박 장관은 주요국의 선거가 내년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경제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세계 경제가 고비용과 저효율, 저성장과 저고용의 위험에 봉착해 있다”며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함수관계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안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 박 장관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영토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장기화될 수 있는 성장 둔화 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질 개선의 방안으로는 서비스업 선진화와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영훈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박재완
(朴宰完)
[現] 기획재정부 장관(제3대)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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