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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FTA, 농업 첨단화 기회다

강석진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이사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완료로 우리의 주요 수출 분야에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농업은 피해를 볼 수 있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농업은 한·미 FTA를 계기로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성공사례처럼 한국의 농축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해야 한다. 한·미 FTA와 상관없이 우리의 농업이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국토 면적은 우리의 절반도 되지 못하고, 인구는 한국에 비해 각각 3분의 1, 10분의 1 수준인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농·축산업의 첨단화를 통해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전 세계에 수출, 국민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민의 소득도 중산층 수준 위에 있다. 인건비는 높고, 국토는 협소한 이들 국가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필자가 지난 2년간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 학술연구를 하면서 들은 얘기는 이렇다.

 네덜란드의 경우 농축산업은 첨단기술과 지식이 결합된 가장 선진화된 지식산업으로 성장했다. 네덜란드 농민들은 자신들을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 농축산업의 첨단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면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축산업의 한 예를 든다면 모든 가축에게 접착된 전자칩과 무선으로 연결된 첨단 정보기술(IT) 축산자동화 시스템은 몇 명의 축산인이 수백 마리의 젖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자동화되고 정결한 환경 속에서 최고품질의 유가공 제품과 육류가 생산되고 수출된다. 자동화된 첨단 시스템은 모든 젖소들의 영양상태를 매일 자동적으로 체크하고 각각의 소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적절히 배합된 맞춤형 사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화훼산업은 세계 화훼시장 점유율 1위다. 수많은 종류의 꽃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꽃의 재배와 세계시장으로의 공급과 유통은 최첨단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 경매장에서 거래된 화훼는 내일 아침에는 이미 뉴욕과 도쿄의 꽃시장에서 판매가 된다. 꽃들이 싱싱한 상태에서 세계시장으로 신속하게 유통되고 판매된다는 것은 경탄할 수밖에 없는 유통시스템이다. 농축산물의 유통체제도 첨단화돼 전국 각 지역 농가의 농축산물을 거대한 단층 네트워크로 가장 신속하게 유통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유통시스템들은 농축산인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있으면서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한국의 첨단 IT기술을 우리의 농축산업 기술과 결합한다면 기업형 농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의 성공모델을 한국에도 성공적으로 착근시킬 수 있다. 한·미 FTA를 계기로 한국의 농축산업과 그 유통시스템을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모델처럼 최첨단 기술화를 통한 미래수출산업으로 재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업 관련 연구기관, 첨단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 농축산업의 첨단산업화와 선진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농축산업은 지식산업으로 재구축되고 한국의 농축산인들은 중상층의 지식근로자가 될 수 있다. 오늘의 고령화된 농업인 세대를 이어갈 젊은 농축산 세대는 선진화된 기업형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축산 경영자가 될 것이다.

강석진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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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