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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 커트 캠벨 “한·미 협상 중”

커트 캠벨(Kurt Campbell·사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두 나라가 현재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are discussing)”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중앙일보·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신중하게(delicately)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 JTBC 공동보도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미 두 나라 사이에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캠벨 차관보와의 인터뷰는 JTBC 개국을 앞두고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이뤄졌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미사일 사거리를 최소한 500㎞ 이상으로 늘려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둬야 한다고 미측에 요구해왔다. <중앙일보 10월 10일자 1, 3면>



 캠벨 차관보는 또 북·미 협상과 관련해 “미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미 동맹”이라며 “북한이 한국을 제쳐놓고(by pass) 독립적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해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 쐐기를 박았다.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안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그런 조짐들(indications)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박승희·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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