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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신, 법관 양심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左), 김하늘 부장판사(右)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일부 판사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한 지 1시간여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다.



양승태 대법원장 공개경고 직후 반FTA 댓글 연판장 돌린 판사
양 “일각의 주장, 여론으로 포장”
김 “대법원에 재협상 청원할 것”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회 일각의 주장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거나 실체를 왜곡해 부당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국민의 신뢰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한 달간 자신의 인터넷 글에 댓글을 달아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양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달라’고 청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 글에 동의 댓글을 단 판사는 이날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강수·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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