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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 “성장 → 고용 연결 안 돼 … 복지 틀 잘 구축해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내세우는 정책의 기조는 ‘복지를 아우르는 경제’다. 무조건 퍼주는 복지도, 성장에 치우친 경제도 아닌, 복지와 성장의 하이브리드형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거다. “복지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는 말이 이를 상징한다.



박 전 대표가 강조한 정책

 “과거에는 성장을 하면 고용과 분배로 연결됐는데, 두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과 고용의 연결이 약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젠 복지의 틀을 우리 사정에 맞게 잘 구축해야 한다.”



 그가 제시하는 모델은 한국형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다. 복지 수요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교육·의료·주거·취업·연금 등의 정교한 복지 서비스를 제때 효율적으로 제공하자는 거다. 박 전 대표는 또 지금을 ‘복지 확장기’로 규정했다.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이 시기에 “복지의 틀을 제대로 짜야 미래세대에 복지가 부담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선제적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선 그의 지론인 ‘6 대 4’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의 60%는 재정의 씀씀이를 줄여서, 나머지 40%는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거다. 그렇다고 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걷자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잡하게 돼 있는 세제를 손질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비합리적인 비과세 감면이나 공제 제도의 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인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론 ‘민생안정’을 전제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했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면 입시제도 개편이 아닌 공교육 내실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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