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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2013년 균형재정 목표 확고”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 밝혀
“정치권 포퓰리즘적 요구 … 엄격한 잣대로 대응할 것”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이러한 재정 운용방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늘지 않도록 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증액할 경우 예산 당국인 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줄어드는 게 관례였다”며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는 세입 증가가 수반되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9년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는 세계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재정지출 규모는 적정 수준(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이라는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복지 지출 확대 요구가 강하지만 이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감액한 재원 범위 내에서 증액 규모를 합리적 수준으로 반영한다는 예산 원칙을 지키겠다는 얘기다. 예산 증액의 경우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복지 ▶성장잠재력 확충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과 현 제도나 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장하는 사업은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 부문에서 포퓰리즘적인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기초노령연금 증액처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은 엄격한 잣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 같은 예산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대외변수에 따라 균형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내수 진작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을 비롯한 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독일·인도네시아 등이 여기에 동참한다고 약속했다. 물론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다.



 결국 균형재정의 위협요인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변수가 내년에 얼마나 악화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균형재정 조기 달성은 우리 정부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확보하는 초석이며, 앞으로 올 수 있는 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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