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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법관 SNS 사용, 분별 있고 신중해야”

최은배(사진) 판사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있어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SNS의 하나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의 SNS 사용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법관의 SNS 사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법관의 개인적 행동과 모습은 국민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위원들은 최 부장판사 게시 글의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일부 위원은 법관윤리강령 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와 7조(정치적 중립)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현행 법관윤리강령이 SNS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조항을 담지 않고 있는 데다 최 부장판사가 특정 사건이 아닌,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만큼 윤리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다. 위원들은 결국 최 부장판사 개인이 아닌, 법관 전체에 대한 권고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등 SNS가 전파력이 큰 ‘미디어(Media)’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 부장판사 건에 대해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영석 교수는 “FTA 반대를 표명한 판사에게 관련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윤리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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