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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68곳 공공공사 입찰 금지

국내 대형 건설사 90여 곳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으로 최장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된다.

 조달청은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

 조달청은 업체 간 경중을 고려해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중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 G, D, 또 다른 H사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가장 긴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39개사는 6개월, 25개사는 3개월 제재를 받았다.

 조달청이 부정당 업체와 처분 기간을 확정함에 따라 LH,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나머지 공공 발주기관도 곧바로 제재 수위를 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발주기관별로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총 90여 곳의 건설사가 단독 혹은 복수의 발주처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최상근 실장은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업체당 평균 30% 정도 수주금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사들은 법원에 입찰 제한 집행을 중단하는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다. H건설 관계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참여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전체 1등급 건설사(대형사) 167개 가운데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48개에 불과하다”며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입찰에 응하고 있는 업체가 훨씬 더 많으며 이들 기업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호·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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