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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81> 담배규제 기본 협약

요즘 ‘애연가(愛煙家)’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현재 시내 20개 공원과 3개 광장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2014년까지 시 전체 면적(605㎢)의 21%(128.4㎢)에 해당하는 9000여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요. 내년 11월 12~17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제5회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개최를 1년 앞둔 시점에서 FCTC 협약 내용과 국내외 금연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유미 기자

172개국이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한 금연주간 캠페인 장면. 시민들이 담배 인형에 그물을 씌어서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임을 알리고 있다. [제공=보건복지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2003년 WHO 제5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2005년 2월 27일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담배 소비량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했다. 현재 172개국이 비준한 상태다(2011년 4월 기준). 담배의 중독성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담배회사의 초국가적 광고와 판촉, 국제적 마케팅, 자유무역, 불법거래 등을 규제한다.

담배값 10% 올리면 수요 4~8% 줄어

흡연율을 낮추는 가장 좋은 수단은 담뱃값 인상이다. 세계은행은 담뱃값을 10% 올리면 담배 수요가 선진국에선 4%, 개발도상국에선 8%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은 특히 청소년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다. 미국의 고교생 흡연율이 1995년 36%에서 2001년 25%로 하락한 주요 원인이 가격 인상이었다.

FCTC 협약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협약국(조사 대상 135개국)의 담배세 부과형태는 소비세 90개국(67%), 수입세 39개국(29%),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부과 71개국(53%) 등이다. 담배세율은 평균 50.2%로, 최대 95%, 최소 9.9%다. 담배 20개비당 가격은 평균 2.53달러로 우리나라(2.33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담배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11.98달러(약 1만4000원)인 노르웨이였다.

FCTC 제8조에 따라 협약 비준 국가는 비준 후 5년 이내에 전반적인 금연구역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03개 국가 중 84%가 실내작업장에서 완전 금연 또는 부분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 완전 혹은 부분 금연을 실시하는 국가는 83%,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78%였다. 문화시설은 47%의 국가, 음식점에서는 30%의 국가가 완전 금연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준 후 3년 이내에는 담배제품의 라벨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하는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문구가 주요 표시면의 최소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호주·캐나다·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담뱃갑 포장 라벨에 담배가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 오도성 문구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비준 후 5년 이내에는 정부가 담배의 광고·판촉·후원 행위도 규제해야 한다. 이를 따르는 국가는 55% 정도다.

유럽, 2014년부터 담배 1개비 세금 약 140원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2009년 4월 담배세를 260% 인상했다. 39센트에서 1달러1센트로 올린 가격정책을 쓴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300억 달러 추정)으로 국가아동의료보험(SCHIP) 사업을 확대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담배의 평균가격을 11달러로 인상했다. 미국 정부는 모든 건물 안과 건물 입구, 공기흡입구에서 25피트(7m) 이내에선 흡연을 금지하는 비가격정책도 쓰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과일을 비롯한 캔디, 클로바 향기 등을 내는 담배의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차 안에서는 운전 중이건 정지상태건 모든 종류의 흡연(담배, 파이프, 시가)을 금지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음식이나 술을 파는 모든 곳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했다.

유럽의 경우 2014년부터 담배 1000개비에 대한 세금이 현재 57~64유로에서 90유로(약 14만원)로 인상된다. 이 같은 가격 정책 외에도 유럽연합(EU) 집행이사회는 2009년 6월 경고 그림 도입, 공공장소 실내 전면 금연 구역화 등 금연환경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한 상태다. 스페인·터키는 담배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직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인도·노르웨이에서도 담배의 무료 배포, 홍보성 가격 인하, TV·영화에 담배상품 표현금지 등을 포함해 담배의 홍보 및 후원이 전면 금지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을 갖고 있는 국가는 호주다. 호주는 최근 모든 담배 포장지를 올리브 그린색으로 통일하고 회사 로고를 비롯해 어떠한 광고문구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2년 초 발효된다.

일본 역시 금연을 위해 가격정책을 쓰고 있다. 2009년 12월 21일 세제재정 검토회의에서 20개비 한 갑당 100엔(1300원) 인상을 결정했다. 2010년도 기준 약 6800억 엔(약 8조8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1월 도쿄의 지요다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상 흡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3명 이상 모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2000대만달러(약 8만원)~1만 대만달러(약 4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13년부터 게임방·PC방도 금연구역

담배는 흡연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도 단축시킨다.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금연 포스터.
1986년 담배사업법상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표기하게 하고 담배광고를 제한한 게 금연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 정책 추진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등 흡연을 직접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는 담배부담금은 원래 한 갑당 2원(97년 5월 시행)이었다. 하지만 2002년 2월부터 150원으로 인상됐고, 2004년 12월 354원으로 올랐다.

2003년 7월 21일 FCTC에 서명해 2005년 5월 16일 비준했다. 이때부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와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금연 지원사업도 확대됐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금연교육과 지원이 가능한 금연클리닉과 금연 상담 전화가 운영 중이다. 2009년 4월에는 담뱃갑에 발암성물질 경고문구가 표시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금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내년 12월 8일부터 학교와 대형음식점, 보육시설, 공공기관 청사, 도서관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게임방과 PC방은 2013년 6월부터 적용된다.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담배 광고는 관련 매체에 따라 일부만 제한되고 있는데 점차 제한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다. 잡지 광고의 허용 횟수를 현행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하는 법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05년 이후 오르지 않아 6년째 2500원 수준이다. 복지부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담뱃값을 지금보다 6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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