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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 원조가 제대로 쓰이게 감시 강화해야

앤드루 미첼
영국 세계개발부 장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국가들은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원조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주(11월29일~12월 1일)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내가 강조할 메시지는 이 점이다. 만일 원조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조 자금은 낭비될지 모른다. 그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도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원조 공여 국가들에 원조 프로그램의 감시와 보고 기준을 강화해 자금의 낭비를 막자고 촉구할 것이다.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는 원조 수혜국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 선진 공여국들이 중국이나 멕시코와 같은 신흥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될 것이다. 원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금이 필요한 나라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영국은 총회에 모일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우선 결과를 지향하는 원조다. 원조 공여국들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원조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원조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 공여국과 수혜국 간 합의를 통해 수혜국들이 자립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여국들은 원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여국들과 원조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여국들은 이를 통해 원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국제 원조 투명성 기준을 정했다. 다른 공여국들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영국은 500파운드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고 납세자들이 자신의 세금이 어떤 원조 프로그램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독립 감시 기관을 출범할 계획이다.



 공여국들은 빈곤과 싸우고 있는 파트너 국가들이 가진 문제와 상황에 맞는 원조를 해야 한다. 치안 확보, 공정한 사법체계 유지, 수혜 국민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공공 서비스 제공, 의회 정치 등 5가지 기준을 고려하면서 원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여국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중국·브라질·멕시코·러시아와 같은 신흥 국가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해외 원조 자금으로 내놓고 있다. 선진국은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수혜국을 위한 공동 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건 공여국들이 원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은 국민총소득의 0.7%를 해외 원조로 쓰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이 원조금이 더욱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사용되게 노력하는 것이다.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선 이런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앤드루 미첼 영국 세계개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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