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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받은 일본, TPP 교섭에 속도…중국은 한국과 FTA 밀어붙일 듯

세계 언론들은 22일 최루가스 살포 소동 끝에 강행 처리된 한국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은 긴급뉴스를 통해 한·미 FTA 강행 처리 장면을 상세히 전했다. 특히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장석에서 최루탄을 던져 하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장면을 집중 보도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의사를 밝힌 일본은 한국의 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이 문제로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사실 위주로 보도했다.

 ◆“한·미 양국에 모두 축하할 일”=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내부 사정에 밝은 워싱턴의 한 인사는 22일(현지시간) 한·미 FTA의 한국 국회 통과와 관련, “미국 정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점이 있지만, 한·미 FTA의 조속한 시행을 바랐던 오바마 정부로선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시각이 훨씬 더 크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싱크탱크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한·미 양국에 모두 축하할 만할 일”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연구 책임자는 “한·유럽연합(EU) FTA가 한국과 EU 양쪽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과 같이, 한·미 FTA 역시 양국 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FTA 급해진 중국=한·미 FTA가 비준됨에 따라 중국이 한·중 FTA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체결 문제 논의의 최대 지연 요소였던 한·미 FTA 비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한·중 FTA 는 미국 주도의 TPP 구상에 맞서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잇따른 한국과의 고위급 교류에서 FTA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자고 우리 측을 압박해 왔다.

 ◆일본 TPP 추진에 호재=일본의 경우 재계의 위기감에 따라 TPP 체결 협의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1일 TPP와 관련해 “교섭 참여를 향해 관련국과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FTA 체결에서 앞서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과의 무역에서 일본을 잠식하거나 앞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 덕분에 TPP 교섭 협의라도 선언할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현재 일본 내 농업, 토목·건축업, 제약업계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한·미 FTA 비준이 TPP 추진파에게 순풍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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