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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숙제 ISD 재협상 … 청와대 “대통령 약속 지키겠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윗줄 왼쪽 셋째)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한·미 FTA 비준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직후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문제와 관련, “‘선(先) 발효-후(後) 재협상’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FTA 발효 후 설치될 한·미 공동위 산하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조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ISD는 그간 국회 비준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FTA 비준에 응하지 않았고, 현재로선 “지금 그런 것(재협상 요구)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김유정 원내대변인)는 입장이다.

 최 수석은 또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농민 대책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 반영하는 건 물론 우리 농민과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내년에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이 청와대 기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한 입장은 실제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기도 하다는 게 청와대 인사들의 전언이다. 5박6일간의 동남아 순방에서 이날 돌아와 오후 3시30분 청와대 집무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보인 반응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에게 “애썼다”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3일엔 한·미 FTA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곧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를 위해 세 차례 곡절을 겪었다. “미국과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인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비준에 소극적인 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광우병 파동이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그해 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선 해머까지 등장한 폭력사태 속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돼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미국 쪽에서 일이 꼬였다. 그 무렵 당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FTA 전도사’가 됐지만 이번엔 우리 국회가 지지부진했다. 반(反)FTA가 야권 통합의 고리가 되면서 야권의 반발 수위가 거세진 탓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비준안 통과란 결실을 보는 데 취임 후 3년270일이 걸렸다.

고정애·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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