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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회의장 최루탄 터뜨린 김선동 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민노당이나 김 의원이 한·미 FTA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FTA를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반대를 외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소수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경청할 일이다. 그러나 민노당과 김 의원의 FTA 반대는 지나쳤다. 김 의원을 비롯한 민노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FTA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왔다. 아예 논의 자체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소수가 물리력으로 다수를 막는 것은 횡포다.

 최루탄 투척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국회 부의장이 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FTA를 직권상정, 표결 처리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처리 절차다. 비록 바람직한 의정 운영은 아니지만 민노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불가피했다. 그런 의장석을 향해 시위진압용 최루탄을 터뜨린 것은 의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력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많은 특권을 인정받는 대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회의장은 가장 엄숙한 민의의 전당으로 엄격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외면했다면 당연히 그 특권을 제한받는 불이익을 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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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