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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군사 도발 막을 방도 충분한가

1년 전 오늘 서해 연평도가 북한의 포 사격 공격을 받았다. 우리 영토에 대한 대규모의 직접 공격이었다. 수많은 민가가 파괴되고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큰 피해를 당했지만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했다. 이후 군 당국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역 방위력을 증강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병력과 화력을 대폭 증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 지역에서 다시 도발해 온다면 초전박살(初戰撲殺)은 물론 공격 원점에 대한 대규모 보복 타격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우리 군은 오늘 서해5도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반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보복 의지가 말뿐이 아님을 과시한다. 1년 전 오늘의 충격을 곱씹으며 절치부심(切齒腐心)한 끝에 마련한 준비다. 이로써 북한이 연평도 공격과 유사한 도발을 또 감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해5도 지역의 방어력을 대폭 증강한 것만으로 북한의 모든 도발을 100% 막아낼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은 예상하기 어려운 허점을 찾아 언제든 새로운 도발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되풀이 도발하는 것은 그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상쇄할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은 권력승계 등으로 인한 내부의 혼란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한·중과 미·중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틈을 타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도발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응징이 1차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나아가 외교적·경제적 제재 방안도 유사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의반(自意半) 타의반(他意半) 국지적 충돌이 확전(擴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응전태세가 없다면 추가 도발은 물론 확전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연평도 사건이 준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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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