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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는 정보수집만 … 검찰 지휘에 이의제기 가능

검찰과 경찰이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총리실 중재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논란이 됐던 내사 범위에 대해선 검찰의 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22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사권 지휘 관련 내용을 합의했다. 검·경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내사를 정보수집 단계로 국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기로 했다. 경찰은 이의가 있을 경우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 단계에서의 강제 조사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있어야 한다는데 총리실도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23일 오후 2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과 경찰은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국무총리실의 중재 아래 지난 16~18일 핵심 관계자 3~4명이 참석한 합숙토론회를 열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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