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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차 성장기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은 창업기(1~5년)와 성장기(6~9년)에 실패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 생애주기의 양 극단인 창업기와 안정기(10년 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업기 기업은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또 안정기 기업은 집행기관의 안정성 추구에 따라 이처럼 재원이 몰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졸업제’를 도입해 장기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도입하는 중소기업 지원 졸업제는 지원기간과 대상요건 등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에 맞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 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화한다. 일례로 지난해 연매출 7억6000만원의 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통계청 등의 4개 재정지원사업에서 매출의 절반인 3억8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없는 지원제를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모든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평가 뒤 사업을 축소·폐지하며, 사업체계도 계속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수혜기간 등에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한계기업을 계속 지원해 퇴출이 지연되고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기업분할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50~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2009년에 1997년보다 52.9% 늘었지만 300~999인 중견기업은 12.1% 증가에 그쳤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15% 감소했다.

 재정부는 내년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저출산대책, 지역발전산업 지원, 에너지 효율화 등 5개 재정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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