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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0~4세 ‘무상보육시대’ 열리나

내년부터 0~4세 ‘무상 보육’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소득 하위 70% 가정 자녀에게 지원해온 보육료가 내년에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뒤 30대 젊은 층의 표를 얻기 위해 ‘무상 보육’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맞서 ‘70% 복지’를 내세웠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00% 복지로 방향을 틀고 있다. 5세 아동은 내년부터 사실상의 의무교육을 하기로 돼 있다.

 문제는 돈이다.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에 5000억원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훨씬 많이 든다. 보육료 지원에 지방정부의 예산이 같은 만큼 들어가야 하고 유치원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보육료(국고+지방비) 1조원, 유치원비(전액 국고) 3800억원 등 모두 1조 3800억원이 필요하다.

 보육료는 최근 몇 년 사이 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내년 예산(4조900억원)은 2005년의 약 8배에 해당한다. 보육료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제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2011~2015년)에서는 하위 소득 50%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 60%, 내년에 70%로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협의 과정에서 올해부터 70%를 지원하기로 앞당겼다.


 하지만 한나라당 계획에는 집에서 키우는 0~2세 아동 63만4000명에 대한 지원금(양육수당)이 빠져 있다. 지금은 0~2세 아동 중 기초수급자와 그 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 가정)까지 매달 10만~20만원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의 이번 조치가 집에서 키우는 애들을 어린이집으로 끌어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5세는 취학 준비를 하는 시기라서 대상자의 90% 이상이 시설(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반면 0~2세는 집에서 부모가 키우는 게 낫다고 판단해 시설이용률이 30%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상위 30%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게 아니라 0~2세 양육수당을 먼저 확대하는 게 맞다”고 지적한다.

신성식 선임기자,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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