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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부장 사건`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뉴스1 제공 ]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1일 "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니지 않고 같은 법원에도 근무한 적이 없는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최재형(사업연수원 13기) 부장판사와 신동훈·홍승구 배석 판사로 구성돼 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던 광주지법 파산부가 맡고 있는 법정관리 업체 2곳의 공동 관리인을 불러 강 변호사를 채권추심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광주지법이 선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9월 무죄를 선고하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관할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14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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