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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국 TPP’ 대반격…원자바오, 한·중·일 FTA 제안

미국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참가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18개국)가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려 해양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선언문은 “국제 해양법은 지역의 평화 유지와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적 규범을 담고 있다는 것을 (참가국이) 인정한다”고 밝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둘러싼 충돌과 특정 국가의 무력 위협을 견제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협상 시작 로드맵 제시…미·중 첫 참가한 EAS 폐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회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무력과 위협으로 해양 운항 자유 등을 방해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전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溫家寶·온가보·사진) 중국 총리는 “EAS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하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며 “다만 이번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규범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원 총리는 이와 별도로 이날 한국·중국·일본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는 “3국이 함께 노력해 연내에 (3국 FTA) 타당성 공동 연구를 완성하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내년에는 협상을 시작해 최대한 빨리 FTA를 체결하자”고 밝혔다. 원 총리의 이 발언은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 체결은 3국 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내년에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국 FTA는 상징적 차원에서 민감한 분야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농산물 등이 부딪치는 한·중, 한·일 양자 간 FTA”라고 말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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