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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으면 누구나 세금 내게 면세율 낮추는 데 원칙적 찬성”

‘원칙엔 공감하지만 내놓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민 개세(皆稅)주의에 대한 민주당 경제통 의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국세청장 출신 민주당 이용섭 의원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내 당내 대표적 조세 전문가로 꼽히는 이용섭(사진) 의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지만, 면세율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구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세주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때문에 간접세 비율이 높아지게 됐고, 전체 세수 중 소득세의 비중은 2009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 9.0%에 비해 크게 낮다”며 “소득세 면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못하지만, 원칙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꽤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진국의 ‘버핏세’ 도입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해선 안 된다”면서도 “‘부자 증세’ 논의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경제통’ 의원들도 개세주의 원칙엔 공감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부담스러워했다.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중장기 전략인 ‘비전2030’을 짰던 장병완 의원은 “당시도 조세 부담률을 높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고소득층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면세율을 낮출 경우 양극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지금까지 매년 면세율을 계속 높여 오던 걸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면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우제창 의원은 “지금 부자 증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면세율 인하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임계치까지 오른 시점에서 저소득층의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소득세 면세율 인하를 할 경우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무리 개세주의가 헌법상 개념이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말했다. 강봉균 의원도 “(면세율 인하는) 조세이론적으론 맞는 얘기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선 쉽게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재·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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