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는 무섭고 국민은 우습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가 도마에 올랐다. 올해는 감기약 수퍼 판매 법안(약사법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기초노령연금 인상에는 재빨리 합의했기 때문이다. 약사 표를 얻으려고 감기약 수퍼판매에 찬성하는 국민 83%를 무시하더니 노인 표를 얻으려고 미래 세대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두 안건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다. 거의 만장일치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180여만원)의 5%에서 6%로 기초노령연금을 올리는 안은 7일 오전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에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소요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허사였다. 민주당 주승용 소위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고 잘랐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도 “밀어붙이자”고 맞장구쳤다.





　이 안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금액이 월 9만1200원에서 내년에 11만3000원으로 올라 4625억원(지방비 1589억원 별도)이 더 든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연금액을 5%에서 2028년까지 10%로 올리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금특위에서 방법과 시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서 논의하게 돼 있지만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 연금특위는 8월 말을 끝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는 현 세대 노인은 하위 소득 70%에 지급하는 게 맞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4~1.5배’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예산을 무작정 늘리지 말고 필요한 하위계층 노인에게 혜택이 많이 가게 구조조정을 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2004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비하 발언 학습효과 탓인지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이 약사회 눈치를 보느라 의견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일부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부작용을 침소봉대(針小棒大·작은 것을 크게 불려 떠벌림)해 반대 근거로 제시한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돼야 논의라도 할 텐데 첫 단계에서 막혔다.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하지만 민주당 주승용 간사가 강하게 버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는 일반약 수퍼 판매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주 의원을 비판했다.



　국민의 비판도 빗발친다. 트위터의 한 누리꾼(아이디 ybk***)은 “국회의원들이 약사들의 밥그릇 지켜주느라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지 않았다”며 “약사들의 표는 무섭고 83%의 국민은 핫바지 취급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