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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네타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 안 돼”

패네타
리언 패네타(Leon Panetta) 미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했다. 그가 연설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전 대통령의 50년 전 발언이었다. 미·소 냉전의 절정기인 1961년 케네디는 캐나다 의회를 방문해 “자유진영 국가들은 적들의 위협에 맞서 결코 홀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진영이 한데 뭉쳐 공산주의 진영과 맞서야 하며, 미국이 이에 앞장설 것이라는 취지였다.



 패네타는 이를 21세기 상황에 대입시켜 “오늘날 우리는 테러와 핵 확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한 나라가 홀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여전히 긴요하며,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안보 협력 강화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기까지는 ‘세계의 보안관’으로 불리는 미국이 늘 강조하는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패네타의 속내는 그 다음에 나왔다. 그는 “미국은 군사 자원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재정적 현실에 부닥쳐 있다”며 “미군 혼자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위한 모든 일을 떠맡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은 미국이 떠안고 있던 국제사회 안보 분야 부담을 동맹국들과 더 효율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모든 우리의 동맹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극심한 경기 침체로 국방예산 감축 시대를 맞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안보비용 부담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공개적이고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방비 4500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목표로 미군 배치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 중이다. 미 의회의 민주·공화 협상 결과에 따라선 국방예산 삭감 폭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패네타의 핼리팩스 발언은 한국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현 병력(2만8500명) 유지를 확약한 상태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방위 분담비 확대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올해 기준 7500억원. 2009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따라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주고 있다. 2013년까지 유효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담하되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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