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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연 78만 명 폐업, 소상공인 안전망 취약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임박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그간 농어민에 대한 피해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FTA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가뜩이나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 밀려 설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소상공인에게 생계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그렇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전체 사업체 수의 96.3%인 296만 개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의 58.9%인 789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은 사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중산층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하는 주요 고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영세성과 과당경쟁 등으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 96만 명이 창업에 나섰다. 그러나 폐업자도 78만 명에 이르렀다. 창업이 쉬운 한편으로 장기간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제 개인 사업자의 60% 정도는 창업 후 3년이 안 돼 폐업한다.



 문제는 한 해 78만 명씩 발생하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패자 부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 번의 사업 실패는 소상공인을 일순간에 사회빈곤층으로 전락시켜 사회적 갈등과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창업지원을 통한 진입 촉진 위주로 시행돼 왔다. 이제는 폐업과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계층을 생각하고, 또 장기적으로 재정부담도 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미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란 것을 시행하고 있다. 폐업 같은 위기에 맞닥뜨린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1965년부터 시행해 왔다. 공제사유별 지급 현황을 보면 폐업의 경우가 52.5%, 노령 29.4%, 사망 18.1%로 나타나 소기업·소상공인의 전 생애에 걸쳐 발생되는 다양한 위험과 폐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공제 제도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가입자에 대해 연간 공제부금 납부 한도인 84만 엔(약 1250만원)까지 전액을 소득공제 해준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 납부 한도인 84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 대부분은 소득공제 한도까지만 부금을 내고 있어 폐업 이후 재창업을 위한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폐업 리스크가 큰 소상공인의 최저생계보장과 사업 재기를 위해 납입 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할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한·미 FTA 이후 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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