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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없고 자신감만 넘친 KDI ‘FTA 보고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0.1~0.3%포인트 높일 수 있다.”



“한·미FTA로 최대 0.3%P 추가 성장”
2장짜리 부실 자료 배포 눈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2장짜리 참고자료를 별도로 배포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매우 ‘시의적절한’ 자료였다. KDI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8%지만 한·미 FTA가 예정대로 내년 초 공식 발효될 경우 3.9~4.1%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KDI의 추정은 생산성 향상, 자본 축적 등을 통한 장기 효과를 제외하고 단기 효과만 고려한 것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5.6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KDI의 자료에 대해 익명을 원한 다른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KDI는 기존 연구기관의 연간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결과를 기초로 추산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CGE 모형은 FTA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의 효과를 충격이 없을 때와 대비해서 보여주는 경제모델로 특정 기간을 상정한 분석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CGE 모형에서 내년 경제 효과만을 KDI가 어떻게 뽑아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했다면 이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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