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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엄살? “모토로라와의 특허 소송서 지면 최고 3조1000억원 손실” 주장

“이 소송에서 지면 최고 20억 유로(약 3조1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



 애플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재판부가 “모토로라와의 특허 소송에서 져 아이폰·아이패드의 독일 내 판매가 중단될 경우 얼마나 손실을 입게 되는지 추정해보라”고 하자 이에 대해 답변을 한 것이었다. 법원 측이 손실 추정치를 물은 이유는 승소한 원고(모토로라)가 내야 할 ‘담보금’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원고가 승소해 판매 중지 결정을 집행할 때 법원에 담보금을 내도록 한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피고가 판매 중지 기간에 본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재판장인 안드레아스 포스 판사는 애플의 손실 규모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이 제시한) 금액이 해당 분쟁의 상업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애플의 전 세계 아이폰·아이패드 매출은 670억 달러(약 76조원). 이 중 상당 부분이 미국 내에서 일어난 것임을 감안할 때 ‘독일에서 20억 유로 손실’이란 주장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의미다.



 모토로라와 애플은 독일에서 e-메일 관련 기술의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모토로라가 먼저 애플 제품 판매 중지 소송을 냈으며, 이에 대해 애플은 “해당 기술은 특허를 신청 전 일반에 공개된 것이어서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3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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