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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재선, 중국 다루기에 달려

내년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큰 변수가 나타났다. 중국이다. 중국 변수는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분명해졌다. 오바마는 하와이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는 2008년처럼 위기로 치닫는데 중국은 자국 이익만 내세운다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대결 국면이 더 자주 펼쳐질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위안화 절상이 실업률 9%의 미국에 당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것처럼 선전하는 건 억지다. 하지만 중국이 무역·특허·기후변화 정책에서 국제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미국 등 지구촌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두 전직 대통령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는 거대 다국적기업의 주장에 휘둘렸다. 사실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든 좋지 않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위해 미국 경제의 미래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다국적기업의 이익이 반드시 미국 근로자의 이익과 합치하는 것도 아니다. 다국적기업 경영자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걱정하는 것은 값싼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느슨한 환경규제 덕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노다지판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의 발로다. 이는 다국적기업을 위한 것이지 미국 근로자를 위한 게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국가 간 교역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중심 정책은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든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은 중국의 수출 중심 정책으로 자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언젠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지 모르는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두려워 군소리를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국은 치열한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13억 명에 이르는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 다급하다고 강변한다. 통화정책 역시 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지구촌 경제의 진정한 리더로 행동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때다. 1년 뒤면 미국 대통령선거다. 중국은 내년 대선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오바마가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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