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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취소, 무안 축소 … 기업도시는 제자리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혁신도시와 함께 추진해온 기업도시는 7년째 지지부진하다. 일부는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 규모를 줄이는 곳도 많다. 2005년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충주(충북)·원주(강원)·무안(전남)·무주(전북)·태안(충남)·영암해남(전남) 등 6곳은 예정대로라면 2007~2008년께 모두 착공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곳은 충주뿐이다. 서남해안기업도시 박기영 부장은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랭했다”며 “애초 사업을 추진했던 기업들도 잇따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 안 들어가는 민간 사업
충주 뺀 5곳 7년째 지지부진

 무주는 아예 지정을 취소했고, 무안은 당초 규모보다 7분의 1로 축소돼 인허가를 다시 받고 있다. 영암해남은 인허가 지연과 농어촌공사와 매립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로 갈등을 벌이느라 손을 놓고 있다. 원주와 태안은 착공을 했지만 아직 부지 조성 공사가 10%대 초반에 머물 정도로 사업에 진척이 거의 없다. 그러는 사이 기업도시 전체 면적은 1억1600만㎡에서 7498만㎡로 35% 줄었다.



 무주 기업도시를 추진했던 대한전선은 경영 악화로 기업도시 사업을 포기했다. 원주 기업도시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사업이 조정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기업도시는 지역균형 발전과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업도시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 산업단지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김경식 국토정책국장은 “기업도시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일한·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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