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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만 “이탈리아, ECB 도움 기대 말라”

바이트만 총재
독일의 80여 년 전 인플레 트라우마(외상 후 증후군)가 오늘의 이탈리아 숨통을 죄고 있다.



ECB 총재보다 영향력 큰 인물
“국채 매입은 위법” 개입 반대

 옌스 바이트만(43) 독일 분데스방크(중앙은행)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회원국 정부의 국채를 사들이는 일은 유럽연합(EU)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그런 행위가 오히려 유로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다.



 바이트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탈리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신뢰 위기(시장의 불신)”라며 “이탈리아 정부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탈리아 차기 총리인 마리오 몬티(68)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놓는 선언이었다. 그는 경제·재정 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ECB가 이탈리아 국채를 사줘 10년 만기 국채의 시장 금리(수익률)가 7%를 넘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고 있다.



 바이트만은 ECB의 최대 주주인 독일을 대표한다. 마리오 드라기(64) ECB 총재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기가 이달 3일 “ECB의 존재 목적은 (위기 구제가 아니라) 통화 가치 안정”이라고 말하도록 한 배후가 바로 바이트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트만의 말이 틀리진 않다. 현행 ECB법은 회원국 채권을 사주는 이른바 ‘통화를 이용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ECB가 채권시장에서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 국채를 사주는 일은 ‘한시적인 위기 대책’이다. 탈법이나 편법이다.



 그러나 바이트만, 더 나아가 독일이 통화가치 안정을 고수하는 배후엔 “1920년대 바이마르공화국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악몽이 똬리를 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최근 분석했다. 통신은 ‘독일의 두려운 기억’이란 기사에서 “독일 사람들은 ECB의 위기 구제가 20년대처럼 돈을 마구 찍어내는 일로 이어질까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구제 작전이 80여 년 묵은 트라우마에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강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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