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갑의 지위’ 이용한 특허권 횡포에 시정명령

‘갑’의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맺은 SK텔레콤(SKT)에 대해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했다.



SKT “특허 취소돼도 사용료 내라”
15개 납품업체와 부당 계약

 문제가 된 건 SKT가 이동통신용 중계기 납품업체들에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 미등록되는 경우에도 기술료는 계속 내도록 한 부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2005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5개 납품업체와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보통 특허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와 관련된 기술은 자유롭게 이용된다. 실제 SKT는 자신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이전받고 기술료를 내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효력이 특허권 효력이 남아 있는 시점까지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SKT가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중계기 업체의 경우 전체 매출의 96%가 SKT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6월 SKT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을 삭제했다”며 “이번 사건은 정보기술(IT) 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로 확인됐으며 다른 사업자에 대한 혐의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