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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은 경제영토 신경전을 넘어서라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경제영토를 둘러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신경전이 불을 뿜고 있다. 복잡한 합종연횡(合從連衡)과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시작될 조짐이다. 그 중심에는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자는 높은 단계의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이어 지난 주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TPP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TPP가 실현되면 세계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로 자리 잡게 된다. TPP가 가시화되면서 중국이 “왜 우리는 TPP에 초청하지 않느냐”며 견제하고 나섰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FTA를 시작으로 중화(中華) 경제권 구축에 주력해온 중국으로선 미·일이 TPP로 자신을 포위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묻어난다.



 FTA 선발주자인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적극 반겨야 할 입장이다. 태평양 연안에 FTA가 뿌리내리면 모든 참여 국가들이 그 혜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TPP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미국과 일본도 중국을 인위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본다. FTA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위한 지렛대이지 강대국들의 패권(<9738>權) 확보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TPP에 초대받으려면 사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쳐야 할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중단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미·일과 중국이 경제영토 신경전을 넘어서서 TPP를 적극 포용하는 대국적(大局的)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TPP가 현실화되면 한국도 번거로운 한·중, 한·일 FTA 협상을 건너뛸 수 있다. 태평양 연안에 FTA 규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면 굳이 양자 간 협정을 추진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제 야당과 FTA 반대 진영도 TPP를 둘러싼 시대적 조류를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국내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와 정파적 이익에 얽매여 태평양에서 몰아쳐 오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외면하면 엄청난 역풍(逆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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