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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NS에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한나라당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른바 ‘희망버스’에 뺨 맞은 한나라당이 검찰에 화풀이하고 있다. 검찰의 괴담(怪談) 수사에 제동을 걸더니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수사에까지 간섭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진중공업 업무방해사건의 김진숙씨 영장 청구 사건은 유감이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사관계 합의 정신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올렸다.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도 12일 트위터에 “김진숙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이 없다면 몸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는 글을 남겼다. 집권 여당 중진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됐으니 법원은 기각하라고 주문하는 희한한 광경이다. 결국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7일에도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인터넷과 트위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구속 수사한다고 하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공식 논평을 냈다. SNS를 이용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이버 협박이 판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오죽하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헷갈리는 ‘괴담사회’라고 하겠는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회 질서를 파괴하려는 근거 없는 괴담이나 협박은 막는 게 국가기관이 할 일이다.



 물론 ‘법대로’가 능사는 아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를 고려해 법을 집행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세계를 옥죄고 틀어막는다고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개다. 언뜻 여론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걷잡을 수 없는 법 경시 풍조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과격 불법 시위와 분규에서 SNS를 등에 업은 다중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공권력이 꼬리를 내리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더구나 독립성이 중요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집권당이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건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정치 검찰’을 만들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검찰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다. SNS 위력에 놀라 법치주의마저 외면하려 한다면 비겁한 정당이란 비판을 들어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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