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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스마트그리드’ 세계대회 열리는 뜻

구자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위원장
21세기 들어 ‘스마트(smart)’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매혹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됐다.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이르며 스마트 TV를 비롯해 스마트 빌딩, 스마트 테크놀로지, 심지어 스마트 코리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기에너지 분야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는 이미 보편화된 용어로서 대다수 국민도 이제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009년 7월 9일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된 선진 8개국(G8)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MEF)에서 ‘21세기를 바꾸는 기술 7개’ 중 하나로 ‘스마트 그리드 테크놀로지’가 선정됐으며, 한국이 기술선도 국가로 지정된 것은 우리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전력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좋은 사례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상업화는 시간 및 재원과 인력 투자가 장기간 뒷받침돼야 하나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건실한 법과 제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명확한 정책 목표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래 기술이 산업으로 정착되도록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가전, 저장장치, 전기차 등이 유기적으로 융·복합돼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성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적의 정책들이 시행돼야 한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의 구현은 사회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고 혜택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누리게 되는 반면, 이를 위한 투자는 사업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단기간 경제적 이득을 우선적으로 감안하는 우리 사회의 어려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래 스마트한 사회적 합의와 소통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가 중요한 관건이다. 실질적인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속적인 적자가 향후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실체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이끌어가야 하는 한국의 주관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점점 더 취약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세계 주요국 정상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인 서울 G20 정상회의 시기에 맞추어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Korea Smart Grid Week’를 개최해 스마트 그리드 사업 관련 기관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달에 두 번째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되며,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전력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행사 기간에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국제 에너지 분야를 이끌어가는 전 유럽에너지위원회 의장,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커미셔너 같은 저명 연사들이 초청돼 스마트 그리드 기반 미래시장의 법과 제도, 규제에 대한 강연과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이번 두 번째 행사가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성공을 위해 규제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지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구자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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