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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하나 놓고 경쟁하다 보니 수입 적어지는 건 당연”

의료계 양극화는 진료과목, 지역,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이용균 연구실장을 만나 양극화 현상과 대안을 물었다. 이 연구원은 1999년 대한병원협회가 출연해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으로 의료정책 연구개발 등을 담당한다.

전문가 눈으로 본 의료계 양극화

-의료계의 양극화는 언제 시작됐나.
“2000년대 들어 의료시장 성장률이 둔화되면서부터다. 의료시장은 크게 도입→성장→성숙→쇠퇴 4단계를 밟는다. 국내는 성장세가 완만해진 성숙기에 있다. 여기에 연간 3400명의 전문의가 의료시장에 새로 진입하다 보니 시장이 포화 상태다. 의사는 특히 직업의 호환성이 적어 양극화의 피해가 크다. 의사 이외에 다른 분야에 진출하는 게 거의 없다. 파이 하나 놓고 경쟁하다 보니 수입이 적어지는 건 당연하다.”

-환자 수도 변화가 있나.
“최근 환자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다. 환자 증가율(수익 기준)이 매년 4~5%를 보이다가 올 상반기엔 -1.1%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우리보다 10년 앞선 일본도 겪었다. 급성기 질환자나 중증 환자가 점차 줄고 입원실의 80%는 65세 이상 노인이 입원해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지갑이 얇아지는 것이다.”

-양극화는 어떻게 표출되고 있나.
“전체 의사 중 절반이 월급 의사고 나머지는 개원의다. 이들 간의 양극화는 진료과목과 의료기관 규모,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다. 진료과목만 봐도 과거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수입이 좋았다. 지금은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의 수입이 늘고 있다. 월급이 2000만원에 이른다. 다른 과는 10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안과, 이비인후과처럼 의료사고가 적은 곳도 뜨고 있다. 반면에 흉부외과는 전문의 충원율이 절반도 안 된다.”

-규모나 지역에 따른 양극화는.
“환자가 몰리고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대형 병원들에 유리하다. 반면에 중소 병원들은 대단히 어렵다. 도산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척추, 화상 등 일부 특화병원만 겨우 버티고 있다. 지역별로도 양극단으로 갈린다. 농어촌 지역은 병원 입장에서 수익 구조가 나쁜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는 노인 환자가 많다. 또 의사도 품귀여서 인건비가 크게 올라가 경영난을 심화시킨다. 농어촌이 아니더라도 비수도권 병원들은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힘들다. 지방병원은 고가의 장비를 갖춰놔도 환자가 없다.”

-대안은 뭐가 있나.
“개인 명의 의원의 경우 의사 한 명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거느릴 수 있는 네트워크 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현행법상 한 명의 의사는 한 곳에만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곳에 병·의원을 개설하면 집계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의원의 네트워크화가 가능해지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경영 노하우를 많은 의료기관에 전수할 수 있다. 또 법인 의료기관은 신속한 ‘퇴출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경영이 힘들어 의료시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길이 마땅치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는 퇴출구조가 의료 산업화를 조장한다며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병원이 도산해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고 경매절차를 거치다 보면 장비가 다 낡아 못쓰게 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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