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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미·일 FTA’ 선언날 국회 방문 퇴짜 맞은 MB

이명박 대통령(左), 노다 총리(右)
12, 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한국과 일본의 명암이 엇갈렸다. 일본에 앞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한 이명박 대통령과 ‘FTA 추격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모두 12일 APEC 참석차 하와이로 출발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



하와이 APEC 출국 하루 전 한·일 정상 두 모습

 일본에선 노다 총리가 이날 밤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APEC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협상 참여를 위해 관계국들과 협의에 들어가겠다”며 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TPP는 ‘한·미 FTA의 일본판’으로 불리는 자유무역협정이다.



 노다는 “무역입국을 통해 번영해온 우리나라가 지금의 풍요로움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에서 ‘잃어버린 20년의 일본경제 침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TPP 교섭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는 취지로 TPP 참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일본까지 10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게 됐지만 경제 규모 세계 1위와 3위인 양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10개국 전체의 91%를 차지해 사실상의 미·일 FTA로 불린다.



 극심한 국론분열 속에 1년을 끌어온 일본의 FTA 고뇌는 일단 ‘개국’ 결단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상유지를 위한 고립의 지속 대신 19세기 후반 메이지유신에 이은 또 한 번의 개국을 선택한 셈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한국의 FTA 전략은 자동차 분야 경쟁에서 일본을 압도하는 데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하지만 같은 날 ‘노다의 일본’이 부러워하는 ‘FTA 선진국’ 한국에선 한·미 FTA의 비준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부탁하려다 걸음을 멈춰야 했다.  



야당들이 이 대통령의 면담을 완강히 거부한 데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도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박희태 국회의장이 청와대 측에 “이 대통령이 오늘은 안 오시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해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무산됐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APEC 이후인 15일엔 (대통령과의 면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 의장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APEC 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재협상에 관한) 진전된 제안을 가져온다면 만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는 외교 관례상 이 대통령으로선 수용하기 힘든 것이어서 이 대통령의 15일 국회 방문 때도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가 성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체면을 구긴 채 APEC 정상회의 참석길에 오르게 됐다.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는 ‘퇴짜’를 놓은 셈이다.



 이날 노다 총리의 결단은 국회의원 절반이 ‘결사 반대’를 외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왔다. 여당인 민주당조차 최종 보고서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그에게 떠넘겼다. 국내 정치적으론 ‘고난의 길’을 겪게 될 노다의 선택은 ‘과거의 고립전략으론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미 FTA등으로 경제 영토를 넓히는 라이벌 한국,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세계 경제 2위의 자리까지 빼앗은 중국의 기세가 ‘노다 일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앞서 중의원·참의원 예산위에 직접 참석한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으며, (TPP를 통해) 그 성장력을 우리의 것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과거에 안주하느냐, 미래를 개척하느냐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다 총리의 회견은 반대파 설득을 위해 하루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11일은 피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 APEC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에게 ‘TPP 교섭 참가’ 입장을 통보하는 빅 세리머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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