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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20년 되찾자” … 노다 ‘TPP 집념’

마에하라 세이지
“TPP에 참여하면 목숨을 각오하라.” “절대 반대다. TPP 그만두라.”



의회 반대에도 왜 서두르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하기 3일 전인 8일 지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시에 있는 그의 지역구 사무실 벽에서 발견된 낙서다. 빨강 유성매직펜으로 쓰인 이 낙서는 TPP로 쪼개진 일본의 상징이다. 중의원 의원 전체 의원수(480명)의 절반에 가까운 232명이 10일 TPP협상 참여 반대 결의안에 서명했다. 여기에 참여한 여당의원만 90명을 넘었고 일부는 ‘탈당 불사’까지 외쳤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결국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TPP 협상 참여 발표는 8월 말 취임한 노다 총리의 집념이 낳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리로서 그의 첫 업적이기도 하다. 총리 취임 직후부터 ‘미꾸라지 총리’를 자임하며 몸을 낮춰온 그에겐 “인간성은 좋지만 성과가 없는 총리”란 꼬리표가 달렸다. 취임 초 60%를 거뜬히 넘겼던 내각 지지율이 40%대까지 빠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노다 총리는 그러나 지난달 17일 중앙일보에서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필요한 리더십’을 묻는 질문에 “앞에 놓인 위기와 오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20년’의 침체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꼭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실 일본 정부가 TPP협상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처음 밝힌 건 지난해 10월이었다. 하지만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갈팡질팡한 리더십에다, 동일본 대지진까지 겹쳐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묵은 현안’을 끌어안은 노다 총리가 취임 3개월이 채 안 돼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TPP에 참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조7000억 엔(약 40조5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수출 시장이 새로 열리고, 경기부양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 외에 노다 총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TPP 참가로 인한 미·일 동맹의 강화다. 미·일 동맹의 회복을 외교의 기축으로 채택한 노다 총리에게 미국 주도의 TPP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민주당의 정책사령탑이자 마쓰시타(松下) 정경숙(政經塾) 후배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49) 정조회장은 “1.5%(농업이 일본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지키려 98.5%(제조업)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노다 총리를 시종 엄호했다. 그래서 TPP 참여 건을 놓고 마쓰시타 출신 두 사람의 합작품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협정. 아태지역 내 무역 활성화가 목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협정은 2015년까지 회원국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한다. 농·축산업은 물론 노동자의 이동과 투자 자유화, 환경·식품안전 등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일본을 포함해 모두 10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게 됐지만 사실상 경제대국인 미·일 간 FTA 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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