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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죽봉 시위 선동자 4년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시위 현장에서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쓰도록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간부 정모(41)씨와 건설산업노조 충남지부 간부 신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 민주노총 간부 등 2명에게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무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도록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들은 쇠파이프와 죽봉 등을 미리 준비한 데다 피해를 본 경찰관과 전·의경의 수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충남 아산시의 유성기업 아산공장 시위 현장에서는 1100여 명의 노조원과 경찰이 충돌해 경찰과 전·의경 등 130명이 부상을 했고, 무전기와 진압복 등 11종 96기의 장비가 파손됐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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