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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년 전 첫 파산 선언 … 그리스 ‘BJR 신화’

역사는 돌고 돈다. 10일 세계 경제를 어둠에 밀어넣은 단어는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디폴트 위기를 맞으며 세계 증시는 급락했다. 이 두 나라의 디폴트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리스는 상습 디폴트 국가다. 지난 200년 사이에만 다섯 차례나 디폴트 선언을 했다. 이탈리아도 고대 로마제국 시절부터 ‘디폴트의 기억’을 새겨왔다. 기획재정부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재정 파탄으로 인한 디폴트 사태는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를 흔들어 왔다”며 “모든 디폴트의 배경엔 선심성 지출과 포퓰리즘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디폴트로 본 세계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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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돌고 돈다. 10일 세계 경제를 어둠에 밀어넣은 단어는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디폴트 위기를 맞으며 세계 증시는 급락했다. 이 두 나라의 디폴트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리스는 상습 디폴트 국가다. 지난 200년 사이에만 다섯 차례나 디폴트 선언을 했다. 이탈리아도 고대 로마제국 시절부터 ‘디폴트의 기억’을 새겨왔다. 기획재정부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재정 파탄으로 인한 디폴트 사태는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를 흔들어 왔다”며 “모든 디폴트의 배경엔 선심성 지출과 포퓰리즘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디폴트 사태는 기원전 4세기 그리스 델로스섬에서 일어난다. 신자들의 헌금으로 금과 은이 넘쳤던 델로스 신전은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상대로 금융업을 벌인다. 이 국가들은 신전을 짓고 복지 정책을 늘리며 빌린 돈을 펑펑 썼다. 그런데 갑자기 신흥 강국 마케도니아에 밀려 교역량이 급감하며 파산한다. “미안하다, 못 갚겠다”는 오늘날의 상황이 그때도 벌어진 것이다. 델로스 신전은 원금의 80%를 떼인 것으로 전해진다.



 로마제국을 무너뜨린 것도 재정 파탄이다. 로마는 선심성 복지 정책을 펼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냈다. 결국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급기야 세금을 현물로 걷는 물물 교환 경제로 복귀하기도 했다.



 전쟁은 재정의 적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재정적자에 허덕인다.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대량의 채권을 발행했던 독일과 미국은 한동안 물가 상승의 늪에서 허덕였다.



1930년대 대공황에도 많은 나라가 “배째라”식 채무불이행을 단행했다. 1930년대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으로부터는 받아야 할 이자 중 75%를, 영국으로부터는 30~50%를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 불황은 중남미·북아프리카·중동 지역 다수 국가들도 이자 지급 불능 사태에 빠뜨린다.



 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의 외채 위기는 선심 행정의 끝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 10여 국가는 70년대부터 사회주의적 복지 정책을 펴며 재정 지출을 늘려나갔다. 결국 10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다 주요 채권국인 미국의 도움으로 89년 문제를 해결한다. 기존 빚을 미국 정부가 보증한 장기 채권으로 전환해 부담을 줄인 것이다.



 19세기 초 독립한 그리스의 역사는 그 자체가 디폴트의 역사다. 독립 직후인 1826년 그리스는 첫 번째 디폴트를 선언했다. 독립전쟁에 쏟아부은 자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1843년에 낸 두 번째 부도 역시 과도한 지출이 문제였다. 그리스 경제 재건을 지원해달라며 프랑스·영국·러시아 정부에서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제를 일으키겠다며 돈을 빌려놓고 군대 유지 등에 낭비한 것이 원인이었다.



 1878년이 돼서야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그리스는 이후에도 계속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1893년과 1932년에 각각 지불 유예를 선언한다. 특히 대공황 중인 1932년에 선언한 지불 유예는 무려 32년간 지속된다. 조원경 과장은 “19세기 들어 그리스가 디폴트 상황에 놓였던 기간만 90년”이라며 “다시 디폴트 위기에 빠진 그리스를 보며 전 세계가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진 기자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의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디폴트는 한 나라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출해야 할 경비를 자금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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