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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 부담금 체납자 이름 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부담금 등을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자체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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