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박원순 “ISD 패소 땐 서울 재정 부담”

서울시가 7일 중앙정부에 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견서’는 형식 면에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하는 모양을 갖췄다. 하지만 내용은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생각 그대로라고 볼 수 있다. 박 시장의 측근인 김기식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는 “의견서 내용은 대부분 박 시장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ISD 제소 남용 가능성 작다”
FTA 반대 논리와 정부 반박

 박 시장은 의견서 첫머리에 세세한 협정문 내용이 아닌 중앙정부의 소통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의견서에서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와 협의 한 번 없이 중앙정부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의견 수렴을 했다”며 “실무위는 중앙부처 사무관급 실무자 간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모임이지 입안 기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ISD 자체의 재검토도 촉구했다. 소송을 당해 패소하면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야당과 같은 논리다. 법무부는 ISD의 남용 가능성은 작고, 한국 기업도 미국 정책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국제법상의 통상적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FTA와 지자체 조례의 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006년 11월 FTA의 일반 원칙에 상충하는 지자체 조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10개 조례가 문제가 됐는데 이 중 서울시 관련은 지하철공사 등에 외국인 임원의 선임을 제한한 것 한 건이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정부 스스로 협정문의 수많은 오역을 인정한 상황에서 단 한 건 충돌이란 결론은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서 박 시장은 자동차 세율 인하 등으로 26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달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보전 방침을 통보했다. 박 시장은 한·미 FTA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FTA가 체결되면 미국계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무차별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시의 관련 규제가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주영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은 “SSM은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발달하는데 땅이 넓은 미국은 SSM이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FTA와 관련 없이 1995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도소매 시장이 완전 개방됐고, 미국계인 월마트가 진출했다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낸 의견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나 구속력이 있는 문건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의견 표명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앙 정부는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후 회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훈·이한길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박원순
(朴元淳)
[現] 서울시 시장(제35대)
1956년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