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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 미숙아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하자

배종우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출생한 영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미숙아에 대한 대책이 그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전체 산모 중 22%인 10만 명이 고위험 임신이고, 2009년도 출산아 중 미숙아는 5.7%로 2만50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인큐베이터 등 고가 장비에,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해야 하는 요인 등에 따른 병원의 적자 운영으로 미숙아 집중 치료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병원 시설 부족도 문제지만, 미숙아의 부모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 부담이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각종 재활치료나 발달 검사로, 퇴원 후에는 각종 합병증 치료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당장 요즘 같은 환절기에 영·유아의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을 야기하는 RS 바이러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치료에 미숙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RS 바이러스는 2세 이하 영·유아의 95% 이상에서 최소 1회 이상 감염되는 흔한 질환으로, 1세 미만 영아 사망의 주 원인이나 아직까지 이를 치료하는 약제가 없다. 이에 따라 미숙아들을 위한 최선의 치료법은 감염 예방이지만, 현행 국내 보험급여 기준에서 성인과 동일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RS 바이러스를 예방하면 미숙아의 사망률과 입원율은 물론 소아 천식 등 후유질환 발생도 낮출 수 있어, 미숙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위험군인 미숙아의 RS 바이러스 감염 예방 치료를 적극 권장하며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미숙아의 생존율을 살펴볼 때 출생 체중 1000g 미만 초미숙아의 생존율은 1960년대 8.2%에서 2009년에는 72%로 향상돼 선진국 수준과 겨룰 만큼 국내 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저출산·초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85% 생존율까지 가려면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고질적인 신생아 집중치료실 적자 해소와 미숙아 호흡기 감염 예방 치료 보험 확대는 물론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를 함께 관리하는 의료센터의 구축과 지역화가 그것이다.



 정부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저출산 시대여서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 국가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은 비단 미숙아 개개 가정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출생한 미숙아와 모성 건강을 함께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해결안이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안고 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다. 특히 고위험 신생아들인 미숙아 건강을 위한 정부의 혜안과 지원 대책 확대를 기대한다.



배종우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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