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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질로 연구성과 평가...발상을 바꿔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특허전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특허전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징후는 2011년 뜨거운 여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애플·소니·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연합군이 노텔 특허 6000개를 약 5조원에 매입했다. 약 한 달 후 구글은 모토로라 모바일 및 IBM의 특허를 노텔 건과 유사한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또다시 특허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다.



도대체 무엇이 전례 없는 특허 매입 경쟁을 야기했는가. 그것은 전쟁을 대비해 군수품을 비축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 곧 밝혀진다. 이들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이든, 특허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전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우리 기업의 경영전략은? 우리 군이 전쟁에 대비해 장병의 전투능력을 배양하고 최신 무기를 확보하듯이, 특허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특허인력을 양성하고 강력한 특허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회사 내 특허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특허 교육체계를 구축해 특허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에서 이공계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잠재적인 연구원이고 발명가다. 그들이 대학에서 특허에 대한 기본 소양을 미리 배울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 특허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회사는 그렇게 교육받은 인재를 뽑고 나아가 사내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특허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특허 확보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특허를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체 직무발명에 의한 경로,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경로, 다른 자의 특허를 구매하는 경로의 세 가지다.



특허 구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비싼 것이어서 우선적 선택사항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앞의 두 경로가 특허 확보전략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즉, 그 두 경로로부터 좋은 발명이 창출돼 힘 있고 돈이 되는 특허권을 형성하면 되는 것이다.



특허전쟁의 무기인 특허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기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특허는 연구개발의 부산물인 것으로 인식돼 왔다. 연구원은 연구에 매진하고 그 연구가 마무리되면 특허에는 더 이상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는 연구를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물로서 연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특허를 획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연구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K팝의 기세가 무섭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K팝의 역습이 현실이 된 것이다. 전 세계에서 K팝의 인기는 재능 있는 영재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연습시키는 우리 음악계 시스템 덕분이라고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재능 있는 연구원을 선발하고 신명 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그 연구의 결과가 강력한 특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우리의 특허(K-Pat)가 특허전쟁에서 대역습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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