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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법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두 번째 공판

1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그림 왼쪽에서 셋째)이 증인 양모씨의 답변을 듣고 있다. [김회룡 화백]

법정에선 녹음기도, 동영상·사진 카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직 펜과 종이만이 재판 현장을 전할 수 있다. 본지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라이브 법정’을 통해 법정 내의 공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1일 오후 9시3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곽노현(57)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카키색 미결수복을 입은 곽 교육감이 갑자기 마이크를 당겨 잡았다. “증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9시간여 진행된 증인 신문이 막 끝나려던 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형두 재판장이 허락했다.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일은 흔치 않다.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자 단일화 협상 책임자였던 양모(52)씨가 증인석에서 곽 교육감을 마주 봤다.

 ▶곽 교육감=증인께서 아까부터 선거보전 비용으로 급하게 필요한 돈이 7억원이라서 (우리 측에) 요청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양씨=예.

 ▶곽 교육감=(헛웃음을 지으며) 아, 그렇습니까. (자세를 고쳐 앉으며) 그동안 쓴 비용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양씨=일부입니다.

 ▶곽 교육감=(똑바로 양씨를 쳐다보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20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고 오늘 법정에서 들어보니 유세차량에 대한 위약금도 1억5000만원 정도인데 합쳐 봐도 5억원도 안 됩니다. 제일 시급한 최소비용이 7억원이라니 (언성을 높이며) 그게 생떼 쓴 거 아닌가요?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양씨=선관위 신고 내용은 모르지만 유세차량에 이미 박 교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홍보인쇄물도 인쇄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곽 교육감은 양씨가 답변하는 동안 한 손으로 턱을 괴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김형두 재판장=(곽 교육감에게) 따지는 건 안 됩니다. 사실만 물어보세요.

 ▶곽 교육감=그렇다면 결국 박 후보 측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쓴 선거비용 100%를 상대 후보에게서 받아 내겠다고 생각한 거네요.

 ▶양씨=그것 말고도 쓴 돈이 많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 단일화에 응하는 게 나중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등을 생각해 좋다고 봤습니다.

 ▶곽 교육감=협상 참여했던 우리 측 관계자가 일관되게 돈은 안 된다. 구체적 액수나 구두합의를 떠나 돈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씨=(곽 교육감 측 협상자가)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방법으로는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10여 분 동안 증인을 신문한 뒤 “됐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교수 측이 7억원을 요구했고, 곽 교육감 측이 이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태호 검사=지난해 5월 18일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증인 등 양측 캠프 협상자가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곽 교육감이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나.

 ▶양씨=곽 교육감이 ‘(박 교수가) 사퇴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성심껏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경제적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곽 교육감이기 때문에 직접 이에 대한 언급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죠.

 ▶양씨=대리인끼리만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현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가 했다.

 ▶송강 검사=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후보자가 직접 경제적 지원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나.

 ▶양씨=가장 큰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게 가장 인간적인 것이 아니겠나.

 곽 교육감 측은 “7억원을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칠준 변호사=곽 교육감 측이 7억원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는데 ‘공감했다’가 무슨 뜻인가.

 ▶양씨=우리 측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선거비용이 7억원이라는 상황을 말했고 곽 교육감 측이 우리 상황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김칠준 변호사=‘사퇴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성심껏 도와주겠다’는 것이 곽 교육감이 한 말 그대로인가.

 ▶양씨=그건 아니다. 내가 해석한 취지가 그랬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곽 교육감은 ‘(진보) 진영의 대의를 위해 단일화하고 박 교수가 극도의 곤궁에 빠지게 된다면 진영에서 보고만 있겠느냐. 나라도 나서 사람들을 움직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을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양씨=그건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10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곽 교육감은 저녁식사를 법정 옆 대기실에서 했다. 지지자들이 즉석죽 등을 가져왔지만 교도관이 “안전을 위해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 제지해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희령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곽노현
(郭魯炫)
[現]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제18대)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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