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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 전원위원회 추진 … ‘FTA 직권상정’ 모색하나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이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몸으로 막자 “본회의 표결 전 전원위원회를 한 번 더 열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통위와 별도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게 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소집 일정을 알아서 잡으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원위원회는 FTA 비준안이 외통위를 통과한 뒤에 본회의 표결 전에 한 번 더 충분히 토론하자는 것으로 ‘본회의 날치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자 정치권에선 “전원위원회는 FTA 비준안이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 카드를 꺼낸 걸 보면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FTA 비준안의 외통위 처리에 끝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박희태 의장에게 비준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선 3일이나 10일에 직권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전원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들이 국민 앞에 당당히 소신을 밝히고, 그걸 국민들이 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출신인 박희태 국회의장도 전원위원회 소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는 비준안의 외통위 처리도 안 된다는 입장이므로 전원위원회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의 한 측근도 “FTA 비준안은 국가적 사안인 만큼 최소한 상임위 심의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게 박 의장의 확고한 뜻”이라며 “여당이 직권상정만 쳐다보지 말고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효식·강기헌 기자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정부조직·조세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된다. 제헌국회 이래 여덟 번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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