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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한테 참 좋은데” … 과장 광고 아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는 문구를 사용한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과대 광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51) 대표에 대해 “산수유 제품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해 5월 산수유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홍보를 위해 ‘동의보감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회사 김영식(60·사진) 회장이 직접 출연하는 신문 광고와 TV 광고를 만들었다. 이들 광고에서 김 회장은 경상도 사투리로 ‘남자한테 참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고 익살스럽게 표현했고 신문과 TV를 통해 알려지면서 제품 매출도 크게 올랐다. 두 차례 신문 광고가 실리고 TV 광고가 전파를 탄 지 한 달여 뒤 느닷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산수유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보가 왔다. 곧 이어 검찰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주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이에 주 대표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을 적었을 뿐이고 TV 광고는 심의를 거쳐 방송된 것이다.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광고가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광고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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