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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북한은 동지, 남한은 경제협력자?’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
라오스에 한국은 네 번째 거물 투자국이다. 투자총액은 6억 달러로 말레이시아의 삼성이란 한 기업의 투자액 13억 달러의 절반도 안 되면서도 그렇다. 라오스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00 달러를 갓 넘겼으며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인 사회주의 국가다. 지난 9월 라오스를 방문한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난 통싱 총리는 우리의 지원에 대해 연방 감사하다며 인적 교류를 포함한 더 많은 투자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촘말리 대통령은 우리의 방문 며칠 전에 북한을 다녀왔다고 했다. 김정일 위원장 면담에 배석했다는 한 측근에게 면담 내용을 물었다. “라오스는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지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은 동지, 남한은 경제적 협력자인 것 같다”고 정리했다.

  한 해 30여만 명의 한국 방문객을 맞는 캄보디아도 북한과 여전히 동지적 관계라는 평이다. 1983년 미얀마에서 아웅산 폭파 참사를 겪은 우리다.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들과 아직 좁혀야 할 거리가 있음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공식 인정받은 최초의 국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원국이 갚아야 하는 유상원조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상원조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인 39%나 된다. 조달 물품에 조건을 안 붙이는 비구속성 원조비율이 OECD국가들은 8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8%밖에 안 된다.

 ‘적덕지가 필유여경(積德之家 必有餘慶 : 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이라는 인간사의 상식이 국제사회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재선의 유엔 사무총장을 낸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700만 해외동포들의 위상도 있다.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동지(同志)가 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다.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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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