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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포괄하는 개념”

김용직 교수(左), 박명림 교수(右)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우리 교과서에 대한민국 현대사를 서술하는 용어로 어느 것이 적합한가. 새로 만들 초·중·고 역사 교과서의 서술 지침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을 놓고 학계 일각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수-진보 간 맞짱토론이 열린다. 역사 교과서 서술 지침의 용어 논란이 좌·우파 이념논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역사교과서 문구’ 맞짱토론

 보수 우파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와 진보 좌파 성향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주최로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4·19혁명기념도서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김용직(성신여대·정치학)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옹호하는 발제를 하고, 이에 맞서 박명림(연세대·정치학) 교수가 민주주의 용어를 쓰자는 발제를 할 예정이다. 논쟁은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의 관계 등을 놓고 전개된다.



 김용직 교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수용, 시련, 발전’이란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를 조명한다. “한국의 현대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고난과 발전의 역사”라며 “해방 후 3년간의 갖은 역경에도 1948년 마침내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었고, 이를 거부한 북한 지역은 소련식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온 역사적 사실관계를 교과서에 좀 더 정확히 서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서구 근대 정치체제의 보편적 양식으로 정의된다. 최근 중동 아랍지역에도 민주화의 대파도가 일고 있는데 이른바 ‘재스민 혁명’이 지향하는 체제도 결국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고난을 받은 두 개의 계기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하나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이었다. 다른 하나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주의로부터의 위협이다. 북한 전체주의와 국내 권위주의의 위협을 극복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보는 것이 김 교수 발표의 골자다.



 박명림 교수는 ‘민주공화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발표에서 민주주의 앞에 별도의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기할 경우 오히려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의 상당 부분,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과 건국운동 대부분을 포괄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 일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한다는 견해를 펼친 데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김용직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매우 포괄적인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확고한 틀을 권력분립과 주기적인 경쟁적 보통선거제를 통해 확립하는 것이며, 사회민주주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틀에서 민주주의를 사회 영역까지 확대해 적용하려는 진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배영대 기자



민주주의 어떻게 다른가



민주주의




다수 지배의 원칙. 전제왕권처럼 소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주권을 가 짐.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 제도화. 3권 분립 같은 권력 균형과 견제의 원리, 자유경쟁 선거의 원리가 핵심.



사회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중시하면서 사회 영역(평등·분배·복지 등)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념.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포괄됨.



인민민주주의



계급에 의한 다수 지배 체제. 계급은 구체적으로 노동계급 혹은 무산자 계급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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