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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SI업체 ‘안철수 불똥’

정부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SI) 업체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의 몫을 늘리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견제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공공시장에선 IT서비스가 사실상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되는 셈이다.



정부, 공공사업 참여 원천봉쇄 … ‘공생 SW 전략’ 보고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경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IT서비스 업체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 전 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80억원 이하 규모의 공공사업을 할 수 없게 하고,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기업 참여 제한선은 각각 40억원, 20억원이다. 지경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IT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조원으로 이 중 30%가량을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삼성 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국내 성공 체험이 꼭 필요한데 이번 조치로 수출도 주춤할 수 있다”면서 “공공사업 부문에서 일하는 1만6000여 명의 일자리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에선 정부의 초강경 입장이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안철수 바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란 말도 나온다. 안 교수는 올 3월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는 대표적 업종으로 IT서비스를 거론하며 “신생 업체는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불공정 독점 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맺는데 그 순간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 SK 동물원에 갇히고, 연구개발 투자도 못한 채 죽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심재우·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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