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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리비아에 ‘한국 민주선거’ 수출

한국이 전 세계 선거제도의 기준을 정립할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설을 주도한다. A-WEB 창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 선거제도를 세계에 수출하게 된다. 특히 이집트·리비아 등 최근 독재자를 축출하고 새롭게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될 나라들에 중점적으로 민주적 선거제도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포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시아선거관리기관협의회(AAEA) 총회와 A-WEB 창설 포럼을 개최했다. AAEA는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정착과 투명한 선거 실현을 목표로 1998년 설립됐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대만 등 아시아 18개국과 호주·멕시코 선관위 대표자, 동유럽 및 카리브해 지역의 선거관리기관협의회 대표자,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DEA)’ 대표자 등 모두 52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AAEA의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2005년 옵서버 자격으로 총회에 처음 참석한 지 불과 6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발제를 통해 A-WEB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아랍권을 뒤흔든 재스민 혁명은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후발 민주국가의 선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정립할 범세계적 협력체를 만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안 채택을 통해 2013년 5월 A-WEB 창설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역별 협의회 의장국과 선거 관련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실무단이 구성되고, 창립 총회 역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꽃’인 선진 선거제도를 전파할 국제기구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서게 되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국제기구 창설 주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우리가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며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한 이후 불과 20여 년 만에 맺은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또 “국제기구 유치는 고용인력 증가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수익 증대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로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을 위해 위해 한국을 찾은 졸트 졸노키(Zsolt Szolnoki·56) 중동·유럽선거관리관계자협의회(ACEEEO) 사무총장은 ‘재스민 혁명’ 등을 통해 탄생할 후발 민주국가들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졸노키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랍의 봄 이후 중동에는 민주체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튀니지는 이미 자유선거를 치렀으며 이어 리비아·이집트 등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국은 훌륭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체제를 수립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중동 국가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졸노키 사무총장은 이 과정에서 각국의 특수성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개별 국가별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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